(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어린이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경기 부천시정)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서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의 시설을 중심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관리하도록 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자가 통행속도를 제한 준수토록 하고 있다.
또 어린이 안전 유의 운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 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일부 보호구역은 보호구역 진·출입을 알리는 안전표지가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다.
특히 운전자가 보호구역에 진입했는지를 인지할 수 없어 교통사고 위험성을 낮추는 데 충분한 기능을 못하고 있다. 게다가 일부 지역에서는 초등학교 개교 전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다.
따라서 개교 후에도 어린이의 교통안전이 위협받는 사례가 있었고 지정된 보호구역 연접 구간에서 어린이 보행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보호구역 범위에 대한 연장·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서 의원은 이런 현실을 반영, 시장, 군수 등 자치단체장에게 시설 개교·개원 또는 개관·개소 전 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노력 의무와 시점 및 종점 안전표지 설치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보호구역이 시의 적절하게 지정되도록 함과 동시에 교통약자들과 운전자들이 보호구역 진입 여부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대한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청장이 3년마다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를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현황을 고려해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서 의원은 “교통약자 보호구역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본래의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고 있는지에 대한 노력도 꾸준히 계속돼야 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