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법인의 단기 부동산 갭 투자 방지법이 발의돼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국회의원(경기 수원시병)은 법인의 비사업용 부동산을 이용한 갭 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연예인 건물주 등 개인에게 적용되는 부동산 관련 규제를 회피하고자 법인을 설립,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가 증가, 규제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현행법상 법인이 주택, 별장 및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 해당 토지 및 건물 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세 10%를 추가로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개인은 주택 등에 최대 42%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아울러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일 때는 50%까지 부과하고 있다. 국세청에 의하면 최근 5년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은 2014년 1,175명에서 2018년 3,978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그에 따른 등기자산은 같은 기간 총 5천여억 원에서 3조1천여억 원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 법인이 생산적인 경제활동 대신 비사업용 토지 등에 투자해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세금은 개인에 비해 훨씬 적게 납부하고 있는 것.
또 개인과 달리 법인은 비사업용 부동산을 단기간 보유 후 매매 시 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중과하는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비 규제 지역인 지방을 중심으로 단기간 소액투자가 성행하며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법인이 주택, 별장 및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율을 30%로 인상하고자 한다. 또한 해당 부동산을 단기간 보유 후 양도할 경우 40%의 세율을 적용, 법인을 활용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도록 했다.
김영진 의원은 “법인의 주택과 비사업용 토지 양도 차익에 대한 추과 과세를 인상함과 동시에 단기간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중과해 법인을 활용한 부동산 투기를 막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하려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