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대학 등록금 산정 과정에 대한 투명성 확보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학생의 참여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인천시 연수구갑)은 재난상황 시 국가의 대학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대학의 등록금 산정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사립학교 법 일부개정법률 안’도 발의했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안은 등록금 책정 시 학생 참여 강화와 함께 각 대학에 설치돼 있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의 역할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재난으로 인한 학교시설 이용 제약 상황 발생 시 국가의 지원 근거 마련, 등심위 위원 구성 시 교직원 비율이 과반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전문가 위원 추천 시 학교와 학생대표가 협의 등이 담겼다.
이와 함께 등심위 심의 결과의 기속력 강화, 등록금 산정을 위한 등심위 자료요청 시 7일 이내 제출 의무화, 회의록 비공개 및 부분공개 의결요건을 현행 ‘과반 이상’에서 ‘2/3 이상’ 동의로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그간 등심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에서 벗어나 학생 측 참여가 확대되는 가운데 등록금 심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 향상으로 등록금 산정을 둘러싼 학교와 학생 간 불신과 갈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사립학교 법 일부개정법률 안은 대학교육기관의 장 등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사유로 긴급하게 학생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존 적립금 목적을 변경해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재난상황에 한정해 학생지원을 위한 용도로 학교가 쌓아놓은 막대한 건축 적립금 등을 학교가 적극적으로 학생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전국 4년제 사립대가 쌓아놓고 있는 적립금 규모는 2018년 기준 7조3,198억 원에 달한다.
이런 가운데 적립금 규모가 가장 큰 홍익대의 경우 약 7,796억원, 그 뒤를 이어 연세대가 5,610억원, 고려대는 3,591억원, 수원대는 3,552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적립금을 한 푼도 쌓아놓지 않은 대학은 29개교였다.
박 의원은 “등록금 결정과정에 대한 불신과 교육 주체인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를 보장하라는 목소리가 반영된 것”이라며 “등록금 산정을 위한 절차가 더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져 대학과 학생 간 신뢰를 쌓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