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학교시설환경위생관리’에 대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안이 발의돼 극회통과 및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22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갑)에 따르면 현행 학교보건법은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 유지·관리에 관한 책임을 원칙적으로 학교 장에게 부여하고 있다.
또 점검에 관해서는 교육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령은 법률의 명시적 위임 없이 학교장이 소속 교직원 중 환경위생관리자로 업무를 수행케 하고 있다.
이에 학교 내에서 교원과 직원 간의 업무 소관 문제가 지속적인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허종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용은 이 같은 갈등 문제 해결은 물론 환경위생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내용은 제4조제2항의 일부개정으로 공기질 점검 시 학부모 2인 이상 참관, 제4조의4를 신설, 학교 환경위생을 유지·관리하고자 소속 직원 중 시설환경위생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는 자를 지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교육감은 학교 시설환경위생 관리인 및 시설 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담당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육 실시 및 해당 교육을 관계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허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에도 현재 초·중·고등학교 환경관리의 점검 주체가 불분명해 학교 현장에서 업무 갈등으로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어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허 의원은 “코로나19 등 학교 환경위생 점검 및 관리 주체 부재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철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이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