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학생들의 통학안전을 위한 패키지 3법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국회의원(경기 김포시을)이 발의한 ‘통학안전 3법’은 교육기본법 개정을 통해 ‘교육접근성’이 균등한 교육 기회의 요소임을 명시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서는 통학 지원의 대상과 방법을 확대했으며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현실을 고려한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 및 운영 방안을 담았다.
현행법에는 농·어촌과 도서벽지에 대한 통학 지원의 법적 근거가 있고 9월25일에는 기(旣)개정 된 초·중등교육법이 시행돼 도시지역에서도 통학 지원이 가능할 예정이다.
그러나 지자체와 지방교육청에 예산수립 및 시행 권한이 맡겨져 있어 지역 간 편차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따라서 박 의원은 이를 개선하고자 통학안전 3법을 발의했다.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에는 모든 지역에서 통학안전 및 통학환경이 미비할 경우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통학 지원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학군과 도로가 정비되지 않아 통학 길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많은 신도시와 도·농 복합지역의 특성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교통비 지원·통학차량 운영·교통안전지도 등 현실성을 높이기 위한 것.
또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은 어린이 통학사고 중 어린이 보호구역 밖에서 발생한 사고의 비율이 95% 이상으로 통학로로 이용되는 도로 및 교차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더불어 일명 ‘민식이법’ 시행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발생 시 운전자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표지와 시설 확충을 의무화해 운전자와 어린이 모두를 보호하겠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박 의원은 “택지개발 시 분양 논리가 우선해 학생들이 8차선 대로를 횡단해야 하거나 마땅한 대중교통이 없어 부모 도움으로 통학한다”며 “안전한 통학환경을 누릴 권리가 아이들에게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