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투기 목적의 부동산 취득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시 서구갑)은 주택 취득 시 1년 이내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투기 목적으로 간주, 현행 취득세율에 10%를 추가 과세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의원 등에 따르면 현재 취득세는 주택 가액에 따라 1~4% 부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지방세 일부개정법률 안은 투기 목적으로 주택 구매 시 최대 11~14%까지 취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택은 생활의 필수재로 누구나 적정 가격으로 취득, 안정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어야 하지만 실 거주 목적이 아닌 시세 차익을 위한 투기 목적으로 구입하려는 경향이 팽배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 구입이 일반적인 주택거래 형태가 될 수 있도록 세제 정책을 개선해야한다는 지적이 끈임 없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부동산 투기 이익보다 세 부담이 크다는 인식이 생겨야 주택시장이 안정되고 집이 주거 목적이 아닌 투자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개정안이 실거주자의 주택마련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