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사학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한 사학혁신 법안이 발의돼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인천시 연수구갑)은‘사립학교 법 일부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박 의원 등에 따르면 그동안 사립학교는 우리나라 교육의 큰 비중을 차지하며 교육 기회 확대와 인재 양성 등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매년 발생하는 각종 채용비리와 설립자 및 이사장의 비위행위로 인해 많은 국민들의 지탄과 원천적 제도개선 방안이 요구됐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사학혁신 추진방안을 5개 분야, 26개 추진과제로 구성하고 ‘교육 신뢰회복을 위한 사학혁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발의된 ‘사립학교 법 일부개정안’은 사립학교의 실질적인 교육과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교직원 인사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안이다.
법안은 사립학교 교원 비위행위에 대해 국, 공립 교원에 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시, 도교육청으로부터 대부분의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초, 중등 사무직 채용절차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사립 초등학교의 교원인사위원회 설치, 신규채용 시 공개전형 시행, 부정행위자 경우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처리와 임용 결격사유를 준용 등이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은 사학 법인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 사립학교에 대한 관할청의 관리, 감독 강화 방안을 담고 있는 법안이다.
법안은 사립학교 설립자, 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이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즉시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관할청의 명령을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학교 설립자, 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 대해서 관할청이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하고 있다.
또 위반행위 성질상 시정 또는 변경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면 즉시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현행법상으로는 사립학교 측에서 관할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제재수단을 활용하기 어렵다.
아울러 시험지 유출과 같은 위반행위가 이미 종료가 돼 시정 또는 변경이 불가한 경우 초, 중등교육법을 통한 제재 처분의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
박 의원은 “그간 공교육 발전의 한 축을 맡아 온 사립학교가 이번에 발의된 법안을 통해 공공성, 투명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