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자동차 문을 닫을 때 뒷좌석에 돌봄이 필요한 승객이 남아 있는 경우 이를 알리는 경보장치 설치를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국회의원(인천시 계양구갑)은 자동차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차 문을 닫을 때 뒷좌석에 어린이나 돌봄이 필요한 승객이 남아 있는 경우 이를 알리는 경보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어린이, 장애인 등 혼자서는 닫힌 차 문을 열고 나갈 수 없는 사람이 밀폐된 차량 내에서 방치될 경우 일사병·질식 등 치명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며 실제로도 매년 여름마다 차량 내 방치로 인한 인명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어린이집 통학차량은 차량 내 남아있는 어린이들이 없는지 확인하는 하차확인 장치 설치가 의무화됐다. 하지만 승용차 등 개인 소유 차량에서도 보호자의 부주의로 인한 차량 내 방치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인 안전대책은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유 의원은 자동차제작, 판매자등으로 하여금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차 문을 닫을 때 뒷좌석에 어린이나 돌봄이 필요한 승객이 남아 있는 경우 이를 알리는 뒷좌석 경보장치를 설치해 자동차를 판매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 의원은 “이미 일부 자동차 제조사들은 뒷좌석 경보장치를 옵션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안전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선택이 아닌 법적인 의무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앞으로도 되풀이되는 인재를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