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수열에너지 융, 복합 클러스터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 예비타당성을 통과한 춘천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라고 14일 밝혔다.
허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수열에너지를 이용한 데이터산업 집적 및 스마트팜 조성 등 에너지연관산업(이하 연관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다.
현행법은 신,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에너지특화기업(을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연관 산업에 대한 정의도 ‘에너지 산업과 전, 후방산업 연관 효과가 크거나 융복합화를 통한 고도화의 가능성이 높은 산업’으로 돼 있다.
따라서 신,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데이터산업 육성 등 한국판 뉴딜정책을 추진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개정안은 연관 산업의 정의를‘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융복합화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경제적 파급효과를 증대할 수 있는 산업’으로 수정하고 관련 기업을 ‘에너지연관기업’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연관기업에 지방세 감면을, 특화기업에는 기존 지방세 감면 이외에 국세 감면 혜택을 주도록 했는가 하면 고용보조금은 특화 및 연관기업 모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 또는 변경이 있을 경우 산업단지와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등이 있는 것으로 해 기업 유치를 촉진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허영 의원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원은 국가식품클러스터와 물산업클러스터 등에 비해 미약한 수준이고 이마저도 특정 분야에 한정돼 있어 법 시행 2년이 지났음에도 기업유치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재생에너지 및 연관 산업의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한 개정안의 통과가 시급하다”며 “춘천의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