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감염 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시 동구미추홀구갑)은 자치단체가 감염 병 환자와 감염 병 의심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감염 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고 13닝 밝혔다.
허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이 감염 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감염 병 환자 및 감염 병 의심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를 포함한 제1급감염병을 대응할 때 지자체가 감염 병 환자 또는 감염 병 의심자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는 복지부 또는 질병관리본부를 통해야만 정보 확보가 가능한 실정이다.
'감염 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지자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은 물론 진료기록부, 출입국관리기록 등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 감염 병 적기 대응이 기대된다.
허 의원은 “시, 도시지사 등 지자체가 감염 병 정보를 신속하게 확보해야만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는 등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며 “코로나19를 계기로 질병에 관한 지자체의 권한 확대도 중요하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허종식 의원 외에도 김교흥, 김성주, 맹성규, 박용진, 박찬대, 배준영, 서영석, 송영길, 신동근, 신현영, 유동수, 윤상현, 이성만, 인재근, 정운천, 정일영, 최혜영, 한정애, 홍영표 의원 등 여야 의원 20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