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단순한 보고 절차 의무 위반에 대한 벌금형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국회의원(인천시 계양갑)은 기업의 단순한 절차의무 위반 사안에 대해 부과되는 과잉된 형사적 제재를 행정적 과태료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소 의원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지주회사의 설립·전환 신고, 지주회사의 사업내용 보고, 주식소유현황 신고, 채무보증현황 신고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벌금형 조항을 삭제했다.
또 과태료 부과 조항인 동법 제69조의2 제1호, 제1의1호, 제1의3호를 수정·신설해 일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규정토록 했다. 현행법 제68조 제1호부터 제3호는 지주회사의 설립·전환 신고, 지주회사 사업내용 보고의무에 대해 벌금을 부과토록 돼 있다.
아울러 주식소유현황 신고, 채무보증현황 신고와 같이 단순한 의무에 형벌인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유사한 절차법 위반인 기업결합 미신고·허위신고는 1999년 제재수단이 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된 바 있어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어 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인데 기업의 법규 위반행위에 비해 과한 규제를 적용할 경우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저해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집단의 절차법적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을 조정함으로써 위반 행위와 제재 수단 간의 비례성을 회복해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 의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조장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므로 기업 규제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며“기업이 의무 위반을 했다면 불법성에 비례해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