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및 더 효과적인 감염 병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경기 부천시정)은 감염 병 의심 자에게 모바일 응용프로그램 설치 및 사용 의무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감염 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급감염병이 발생하면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 병 의심 자에게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유선·무선 통신 등을 활용, 유무 확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에 근거해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자가 격리 자 안전보호 앱(이하 앱)을 활용해 자가 격리 자의 자가 격리 이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염 병의 확산 저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 입국자들의 경우 특별입국절차를 통해 의무적으로 앱을 설치해야 하지만 국내 접촉자는 앱 설치 의무가 없어 공무원의 설득과 자가 격리 자의 협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에 의하면 2020년 7월7일 기준 해외입국자와 국내 접촉자의 앱 설치 율은 각각 96%와 88%로 8%p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자가 격리 무단이탈자는 654명으로 그 숫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 무단이탈 적발경로 유형은 전체 645명 중 신고 204명(29.3%), 방문 177명(25.4%), 앱 172명(24.7%), 전화 100명(14.4%)으로 많다. 무단이탈자 10명 중 4명은 공무원의 고유 업무 외 가외 적으로 적발되는 상황이다.
때문에 담당자 업무가 과중되고 격리 준수 여부 등 방역관리에도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에 서 의원은 감염 병 발생 시 감염 병 의심 자에게 앱을 설치하고 사용토록 할 수 있게 해 격리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방역당국의 업무 피로도가 누적되면서 자가 격리 등 감염 병 대응에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격리의 실효성 제고 및 효과적인 감염 병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