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시각장애인들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한‘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미래통합당 김예지 국회의원은 점자 형 선거공보의 면수 제한을 없애고 선거공약을 저장 매체에 음성파일로 저장해 공보 물과 발송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점자 형 선거공보 물은 책자 형 선거공보물의 면수 이내에서 작성하도록 하고 있어 활자보다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점자의 특성상 시각장애인들은 제한된 선거공약 내용만을 제공받고 있다.
또 음성 등으로 출력되는 바코드 형 인쇄물이 점자 형 선거공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시각장애인은 바코드 위치를 찾기가 어렵고 노령자도 바코드 인식에 필요한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점자 형 선거공보의 면수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고 바코드 형 정보제공은 부가서비스로만 제공하는 동시에 선거공약을 저장매체에 저장된 음성파일로도 제공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시각장애인을 고려하지 못해 수십만 명의 선거권이 제한당하고 있다”며 “참정권은 국가의 배려가 아닌 국민의 신성한 권리며 장애인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매번 선거에서 장애인참정권 보장과 관련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변화의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며 “사회적 약자의 참정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의 국회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입법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