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소수주주에 대한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경기 김포시갑)은 대주주의 전횡방지 및 소수주주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중대표 소송제’, ‘회계자료‧이사회 회의록 열람, 검사인 선임 등 각종 청구권’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대주주가 자회사를 설립, 자회사 자산‧사업기회를 유용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 지금의 대표소송만으로는 추궁이 어렵고 자회사의 피해 역시 종국적으로 모회사 주주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의 상법 개정안은 회사임원 책임 감면을 강화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회사 임원이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모회사 단독주주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회사 또는 임원에게 대표소송이 제기된 경우 회사가 이를 주주에게 공고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대표소송의 원고 주주 이외의 다른 주주들도 대표소송의 원고 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소수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와 함께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회계장부 열람, 검사인 선임, 이사회회의록 열람 등 각종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정보수집에서도 불리하지 않도록 했다.
승소 시 소송비용 및 소송으로 인해 지출한 비용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 ‘대주주 사익편취’ 등과 같이 수없는 지적에도 반복돼 온 부정과 불법을 바로잡기 위한 ‘공익적 기능’ 및 ‘주주의 권리’를 강화했다.
김 의원은 “대주주 전횡방지, 소수주주 권익 보호를 통해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경제민주화 의제, 공정경제를 향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