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국민연금 추후 납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국회의원(경기 부천병)은 국민연금 추후 납부제도가 고소득자들의 노후 재테크 수단으로 전락, 연금 가입자들의 성실납부 문화에 해를 끼치는 상황을 근절하고자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국민연금 추후 납부는 제도는 국민연금에는 가입돼 있지만 실직, 휴직,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거나 경력단절 등으로 적용 제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도록 해 가입 기간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1994년 4월부터 시행 중이다.
김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국민연금 추후납부 신청자 현황을 보면 2015년 5만8,244명, 2016년 9만574명, 2017년 14만2,567명, 2018년 12만3,559명, 2019년 14만7,254명으로 2019년도 신청자 수는 5년 전인 2015년보다 2.5배가량 증가했다.
10년 이상 장기간 보험료를 추납한 사람은 2015년 3,026건에서 2019년 1만5,346건으로 늘었고 20년 이상 분의 보험료 추납 신청자도 2019년 536명에 달했다. 연금가입자가 납부한 최고 추납금액은 2015년 8,100만 원에서 2019년 1억800만 원으로 증가세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득이 높은 가입자가 추납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일부개정법률 안의 주요 내용은 추납 기간을 10년 미만으로 제한해 국민연금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추구하고 국민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 추후 납부제도가 일부 가입자의 재테크 수단으로 전락해 대다수의 성실납부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서는 안 된다”며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등 해외 국가에서는 추납 기간을 일정기간으로 제한해 가입자 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