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투명한 분양 및 추첨 절차를 마련하는 경품, 추첨에 관한 법률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국회의원(인천시 계양구갑)은 기업 또는 단체가 경품 등을 추첨, 무작위 인원들에게 지급할 때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을 제도화한 ‘경품 및 추첨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많은 기업들이나 단체들은 수요가 몰리는 상품 구매 권리를 공평하게 배분하거나 판촉을 위한 경품 행사를 위해 추첨을 하고 있다. 그런데 추첨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아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실제로 적지 않은 금액이 오가는 주택 분양권 추첨은 많은 논란을 빚고 있고 경품 추첨을 조작해 지인과 가족들에게 상품을 몰아준 사례, 고의로 당첨 사실을 알리지 않아 경품을 찾아가지 못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유 의원은 추첨일 기준 지급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품 시행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의무 부과, 경품의 추첨일, 추첨 장소를 알리도록 했다.
아울러 추첨의 방식 등은 응모 시 미리 고지, 추첨 과정 공개와 참관 허용, 당첨자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품에 관한 정보의 부당한 제공 및 누설, 당첨자 조작 금지, 당첨결과는 적절한 방법으로 고지하도록 했다.
또 경품 시행사 임직원 또는 배우자나 4촌 이내의 혈족이 당첨된 경우 그 사실 및 현황을 고지해야 하며 경품 가액을 손비로 처리하지 못함, 경품시행자 및 경품대행자는 경품에 관한 서류·장부 등을 5년간 보존하도록 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위반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 의원은 “많은 기업들과 단체가 경품 추첨을 진행하고 있으나 투명하게 규율할 법은 존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어 왔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발견해 보다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이번 ‘경품 및 추첨에 관한 법률 안’을 대표 발의에 대한 취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