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착오로 발생한 차량 견인 시 운전자에 대한 피해 비용에 대한 지급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미래통합당 강기윤 국회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경찰 혹은 지자체가 법을 위반한 차량을 견인한 후 보관하게 될 때의 규정을 보다 구체화했다고 6일 밝혔다.
따라서 강 의원은 견인이 착오로 발생한 경우에는 차량 운전자에게 차량 반환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운전자나 책임자가 부재한 경우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자 경찰서장, 시장 등에게 주차위반 차량을 견인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 보관토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위법사실이 없는데도 차량이 견인돼 발생한 손해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가 배상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구체화된 지침이나 매뉴얼 없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라는 추상적 의무로만 규정하고 있고 운전자가 착오로 견인된 차량을 반환받기 위해 직접 보관소로 이동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교통비가 발생하더라도 그 비용 규모가 크지 않아 국민들이 법적 배상청구를 하기보다 피해를 감수하게 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등 곳곳에서 부작용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
강 의원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해 경찰이나 지자체가 위법 차량 보관 시 확인·점검 등의 의무를 구체화해 국민의 사유재산 보호 강화 및 쉽게 배상토록 해 국민편익이 증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