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토론회’가 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개최돼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이날 토론회는 김교흥 의원(인천 서구갑)과 신동근 의원(인천 서구을)의 주최하고 인천지방변호사회(회장 이종린)가 주관하며 인천시청이 후원해 열린다.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홍승기 원장이 좌장을 맡고 '헌법적 관점에서 본 인천고등법원의 도입의 의의와 필요성'을 주제로 인천지방변호사회 조용주 변호사가 발제를 한다.
토론은 정성균(법원행정처 기획운영담당관), 전재현(인천시청 법무담당관실 송무팀장), 구범서(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최영범(인천법무사회 이사), 배영철(민주사회 변호사모임 인천지회장)이 참여한다.
이들은 인천고등법원 설치에 대한 필요성과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교흥 의원은 "인천은 인구 300만 명의 국내 2번째로 큰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이 없어 불편함이 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인천과 수도권 서북부 주민들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고 양질의 사법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인천고등법원이 필요하다"며 토론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신동근 의원은 “재판은 시민들의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 향상의 기본적인 초석”이라며 “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교흥 의원은 6월24일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골자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법안 발의에는 인천, 경기 서북부 국회의원 15명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