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도시철도 이용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은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소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지하철)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관련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근 교통수단의 다양화, 광역화에 따라 도시철도 이용자 및 수송 분담률이 점차 증가되는 추세이고 대중교통으로서 도시철도의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은 철도 이용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일반 철도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기능과 역할이 유사하다.
따라서 도시철도 이용과 권익보호 규정이 없어 도시철도법에 해당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기 위한 차원에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및 지자체가 도시철도 이용자들의 권익보호가 기본이다.
이는 홍보·교육 및 연구, 생명·신체·재산상의 위해 방지 및 이용자의 불만·피해에 대한 신속·공정한 구제조치 등의 시책을 마련토록 해 도시철도 이용자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취지다.
소 의원은 “자동차 증가로 인한 교통 혼잡문제는 항상 도시교통의 문제점으로 지적됐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편리한 도시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도시철도를 확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도시철도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권익보호가 최우선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 고영인, 권칠승, 김남국, 김회재, 문진석, 전혜숙, 인재근, 양정숙, 노웅래, 서영교, 최종윤 의원 등 12명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