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광역알뜰교통카드 전국화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시 남동구갑)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대중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광역알뜰교통카드의 전국 확대와 안정적 사업 지속을 위해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교통데이터를 기반으로 친환경 교통수단과 연계한 대중교통의 활성화 사업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
맹 의원에 따르면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은 ‘대중교통은 정부가 책임져야 할 국민의 기본적 교통서비스’라는 비전 아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됐던 알뜰카드를 통한 교통비 절감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 중이다.
또 지하철·버스 등을 이용하기 전후로 걷거나 자전거를 타면 이동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 교통비를 할인받는 것으로 11개 도시가 시범 운영, 효과가 확인됐고 올해는 서울 일부 등 108개 시·군·구에서 시행 중이다.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 분석 결과 이용자 1만4,502명은 월 평균 1만2,246원(마일리지 7,840원, 카드할인 4,406원)을 절감했고 20∼30대는 참여율이 80%가 넘는 등 청년층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만족도 조사 결과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용 이후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대중교통으로 변화했다는 응답이 6.8% 증가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라는 정책적 효과도 나타났다.
문제는 교통비 절감, 대중교통 활성화와 승용차 이용 감소를 통한 교통 혼잡 완화 및 대기환경 개선 등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효과에도 광역알뜰교통카드의 법적 근거가 부재해 지속가능성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2020년부터 지역 거주 여부 검증을 위한 주민등록시스템 연계가 필요해 고유 식별정보 수집을 위한 개별 사업별 시행령 이상의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문제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교통데이터를 기반으로 친환경 교통수단과 연계한 대중교통의 활성화 사업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안정적 사업추진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맹성규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 광역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통한 대기오염 저감과 국민들의 교통 생활비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 차관으로 재직할 때 직접 사업 모델 구축에 참여했던 광역알뜰교통카드가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