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보훈가족 예우 및 지원을 위한 ‘호국, 보훈 선양 패키지 법’이 발의돼 국회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24일 미래통합당 김성원 국회의원(경기 동두천‧연천)에 따르면 현행 보훈보상체계는 재정 부담을 핑계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뤄지고 있었다.
또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 등 수당 및 보상금에 대해 병 급을 금지하고 한 가지만 선택해 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각각 참전에 대한 수당 및 보상금 지급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현행법상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만 수당 수급이 가능한 탓에 고령 등의 이유로 사망한 경우 배우자의 생활이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수급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게 무공영예수당 수급 권리를 승계하도록 개선, 배우자의 생활보장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다.
특히 전상군경, 공상군경 등은 보훈보상대상자는 보훈병원 외의 다른 전문 의료기관으로부터 위탁진료를 받을 수 있으나 배우자는 이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김성원 의원은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국가에 헌신하신 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그 예우와 지원을 다하기 위해 획일적 법률 개정방식이 아닌 ‘호국보훈 관련 패키지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 법률, 군인사법,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 법률, 국방·군사시설 사업 법률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국가유공자 법은 전몰군경·순직군경 배우자 최소 생계유지를 위해 보상금 5급 수준(약 161만원)에서 3급 수준(약 230만원) 상향, 무공수당 수급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권리 승계, 유족 보훈병원 등의 진료가 가능하도록 했다.
참전유공자 법은 62·5전쟁, 월남 전쟁 모두 참전한 유공자의 경우 각각 참전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지급,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수당 권리를 승계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엽제환자지원법은 고엽제환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수당 권리 승계, 유족에게 고궁·공원 이용지원, 고엽제환자가 공공기관 수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이와 함께 군인사법은 27년간 짧은 정년을 유지해온 준위, 원사, 상사 계급의 연령정년을 2세 연장해 직업 안정성을 강화하고 군 전투력 상승을 도모하려 한다.
국립묘지설치법은 전·현직 국회의원(헌정회원)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포함시키고 통일을 위해 헌신한 정치원로는 국립연천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해 그 명예를 선양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방·군사시설사업 법은 군사시설이 많아 각종규제로 개발행위가 어려운 접경지역에서 ‘기부 대 양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군사시설 이전문제로 발목 잡혔던 지역개발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