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정책의 주체를 정부 외에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돼 실현될지 주목된다.
미래통합당 강기윤 국회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청년 고용촉진특별위원회 및 직업지도 프로그램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강 의원 등에 따르면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을 살펴 보면 15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층 실업률은 10.2%로써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또한 2017년 4분기 기준, 청년실업률이 가장 높은 대구시(12.6%)와 가장 낮은 전라북도(5.1%)의 차이가 약 2.5배를 기록하는 등 지역별 실업률 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년실업 문제는 청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접근하는 동시에 지역별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정책추진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정부 의무로만 돼 있는 청년 미취업자 고용확대 계획 수립, 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 수립, 취업실태 및 지원계획 공표 등의 의무를 자치단체에도 부과토록 했다.
또 청년고용촉진위원회 심의 사항에 정부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포함했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앙기관 장, 자치단체 장, 공공기관 장 등에게 청년 고용을 위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이 청년 미취업자들의 고용에 필요한 정원과 인건비 확보 등의 지원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특히 민간에만 규정된 직업지도 프로그램 운영을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 및 단체 등으로 확대하고 정부 및 대학 등은 각 직능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효과적인 직업지도가 될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