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전경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시의회는 인천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 후속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22일 시의회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17일 부동산대책발표, 강화·옹진을 제외한 인천 전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으며, 서구와 연수구, 남동구는 투기과열지구에 포함시켰다.

투기과열지구지정 거주시민들은 “일부지역의 가파른 부동산가격상승을 두고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며 집단반발하고 있다.

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장 남궁 형 의원은 정부 부동산대책발표는 “원도심과 신도시 등 지역적 특성과 인구 고령화에 따른 청년층 유입의 필요성 등 지역적 인구구조가 반영되지 않은 정책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잘못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및 자치분권적 입장이 반영된 세밀한 부동산정책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부동산정책의 핵심은 ‘갭투자’방지와 수도권 규제지역 확대로 인해 인근 비규제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과열되는 이른바 ‘풍선효과’방지를 위해 발표됐다.

이로 인해“인천은 연수구, 남동구, 서구 등 3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됐으며, 강화·옹진을 제외한 인천시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됐다.

그러나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은 환영하지만 무조건적인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조정대상지역 편입으로 3억원이상의 아파트 구입시 대출이 제한된다.

따라서 30·40대 청년층과 1인 가구 무주택자와 같은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의 꿈이 더욱 어려워졌다며,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후속대책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더욱이 이번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된 인천시 동구 등 원도심은 현재 고령화 등으로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부동산조치로 주택구매를 위한 가계대출·사업자대출제한과 세제혜택배제, 종합부동산세 추과과세, 전매제한 등 각종 페널티가 추가돼 실수요 대상인 청년층유입이 더욱 어려워 졌다.

이에 따라 남궁 형의원은 "잘못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촉구를 건의할 생각이며, 市집행부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의회는 이달 26일 본회의에서 인천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