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고속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가 추진돼 이용요금 부담이 줄어들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시 서구갑)은 19일 고속버스 여객운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고속버스 여객 운송용역에 부과되고 있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이용요금을 인하하고 국민 교통복지 증진 및 국내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취지다.

고속버스 및 항공기는 고급 운송수단으로 분류돼 부가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고속버스가 대중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부가세 부과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2015년부터 일반 고속버스(우등버스 제외)의 경우 시외버스 등과 요금체계, 노선 등이 비슷하다고 판단해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했으나 올해 말 면세 혜택이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김교흥 의원은 고속버스의 여객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운임부담을 경감하고 이용을 활성화해 국민 교통복지 증진과 국내 경기 활성화를 강조해 왔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직행버스, 철도와 비교할 때 고속버스에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형평성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또 “고속버스는 연평균 3,000만 명이 넘는 국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으로 부가세를 면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법 개정을 통해 여객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