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서민금융희망 3법’이 발의돼 안정적인 금융지원 근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은 서민들의 원활한 금융지원을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서민금융희망3법’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소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서민금융진흥원은 휴면예금 등 관리계정과 신용보증계정을 조성해 신용보증 및 자금대출 등 서민금융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자금은 재정 외로 운영되고 있어 금융회사 출연이나 정부재원 등 자금 수입원의 공급이 불안정해 안정적인 서민금융지원 사업의 수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휴면예금 등 관리계정과 신용보증계정을 통합한 서민금융안정기금을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으로 설치를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소 의원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해당 기금에 복권기금에서 배분된 복권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자활지원계정을 추가적 설치, 특별회계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개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소 의원은 “서민금융희망3법은 서민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심 끝에 만들어진 법으로 서민, 취약계층 자활, 자립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 김회재, 인재근, 안규백, 양정숙, 김승남, 권인숙, 박  정, 윤재갑, 윤준병, 김경만, 전재수, 임종성, 이원택, 강득구 국회의원 등 총 15인이 함께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