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돼 세입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시 남동구갑)은 임차인들이 주택 점유 및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안’ 및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맹 의원에 따르면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들이 임차 목적의 주택을 점유하고 전입 신고를 마친 다음 날 0시가 돼서야 비로소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게 되나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설정등기가 이뤄지는 즉시 발휘된다.
이에 따라 임차인의 주택 점유 및 주민등록과 제3자의 저당권설정등기가 동일한 날에 이뤄지는 경우 임차인이 저당권자에 대해 대항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입신고가 먼저 이뤄진 경우 동일한 날 저당권이 설정됐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저당권자에 대항할 수 있게 된다. 또 취약한 지위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임차인들의 권리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주민등록법 일부법률개정안’은 전입 신고와 관련한 법률개정안으로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안’이 통과된 이후 필요한 행정절차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맹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저당권자에 비해 불이익을 입었던 세입자들의 권리가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고민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입법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법률개정안 및 주민등록법 일부법률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김교흥, 김철민, 민병덕, 박상혁, 박성준, 백혜련, 송영길, 양이원영, 양정숙, 윤관석, 정일영, 황운하, 황희 의원 등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