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보행자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편의 증진 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은 국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권 확보를 골자로 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소 의원에 따르면 2018년 교통사고 사망자 3,781명 중 보행 중 사망자가 1,847명으로 가장 많았고 연령은 65세 이상 노인이 44.5%로 국가차원의 보행자 교통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현행법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제정됐지만 특별시·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 등이 수립하도록 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수립 및 운영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높다.
이에 따라 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가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 등이 지역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가종합계획 및 지역기본계획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국회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소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보행자들의 안전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의제를 발굴하고 입법 활동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 박 정, 송석준, 인재근, 안민석, 강선우, 이용호, 윤호중, 위성곤, 김회재, 임종성, 한정애, 김승남 의원 등 총 13인이 공동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