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레개정안을 발의하고 있는 고존수 의원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고존수 의원은 ‘인천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 발의했다.
 

17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개정안은 자율주택정비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관련 등의 규제를 완화하고 간소화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은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건축규제 완화지역 확대 및 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 건설비율에 세대수 기준을 추가했다.

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면적확대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시행구역내 건축물 또는 대지일부에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산정방법을 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사업추진에 장기간 소요되는 대규모정비 사업에 대한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했다.

아울러 기존 재건축사업 등에 비해 사업절차를 간소화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고 공공성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에 적용했다.

고존수 의원은 “인천지역 곳곳에서 소규모주택을 위한 개발 사업들이 건축규제로 인해 답보 상태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조례안이 각 지역 여건에 맞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에 적용돼 원활히 사업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