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 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16일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에 따르면 현재 유료도로에서 통행료를 받은 지 20년 이상 지나면 통행료를 걷을 수 없고 통행료 총액도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러나 경인고속도로는 ‘통합채산제’ 때문에 50여 년간 통행료를 수납해 왔다. 통합채산제란 전국 고속도로를 한 개 노선으로 간주, 통행료 징수 한도와 기간을 넘긴 도로에서도 통행료를 받는 제도를 말한다.
특히 경인고속도로를 비롯해 울산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등 3개 노선은 그동안 거둬들인 통행료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통행료를 받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통행료를 받은 기간이 50년이 지난 경우 통행료 수납 총액이 유지비를 제외한 건설 투자비 총액의 2배를 초과하면 통합채산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
이를 통해 유료도로 이용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인천시민들의 통행료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경인고속도로는 일부 구간이 일반도로화 돼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했고 50년간 1조3000억의 통행료 수입을 얻었다”며 “건설유지 비용의 240%를 넘었음에도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과잉 징수”라고 말했다.
또 "경인고속도로로 인한 도심단절과 소음, 분진 등으로 인천시민들이 받아온 고통을 고려하면 통행료 폐지는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안 발의에는 송영길, 홍영표, 윤관석, 유동수, 신동근, 맹성규, 박찬대, 정일영, 이성만, 허종식 의원 등 23명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