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문효경 기자) 부산 북항 재개발 1단계 부지 상업 지구에 건립되고 있는 생활숙박시설의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노기섭 부산시의원은 16일 열린 제287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북항 재개발과 관련 시와 부산항만공사가 시민 의견을 무시, 토건세력에 끌려 다니며 이익을 대변해 주고 자칫 제2의 엘시티로 전락할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 등에 따르면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부지 가운데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지역은 상업지구의 D1, D2, D3 블록으로 이곳에 총 4천여 세대가 입주하는 생활숙박시설이 건립된다.
이 시설들 대부분이 초고층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부산항 조망 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동구민들이 지역개발에 묶여 재산권 행사도 못하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 더욱 심각한 상태다.
이런 우려에 대해 해양수산부도 공문을 통해 생활숙박시설 허가를 가급적 최소화하거나 불허할 것을 알렸으나 부산항만공사는 투자비용 회수를 이유로 초고층 건물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부산시 역시 이 시설에 대해 급작스럽게 허가했다.
그러나 동구청 분석 자료에 따르면 부산항만공사는 이미 2천381억원 이상의 개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해당 건축물 관할 구청인 동구청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민들의 우려가 여전한 상황이다.
하지만 오거돈 전 시장이 사퇴하고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임기를 시작한 첫날인 4월23일 시는 건축허가를 했다. 건축허가는 담당공무원이 오후 5시34분 작성해 팀장, 과장을 거쳐 건축주택국장 전결로 처리, 퇴근 10분 전에 이뤄졌다.
이와 관련 노 의원은 “이날은 부산시민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오거돈 전 시장의 사퇴 날이었고 이 어수선한 틈을 타 이렇게 중차대한 결정을 했다는 것 자체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노 의원은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변성완 시장 권한대행에게 4가지를 강력하게 요청했다. 첫째, D2와 D3 블록 건축허가를 취소하라는 것. 특히 D3의 건축허가는 권한대행이 업무를 시작한 첫날로 책임감을 갖고 ‘결자해지’하라고 주문했다.
둘째, D1블록의 협성마리나 G7은 이미 분양이 다 됐기 때문에 분양으로 얻어진 개발이익의 최소 25%를 흉물스런 스카이라인으로 인해 피해 받고 있는 동구지역민들에게 돌려주라고 요청했다.
셋째, 저밀도 친수공간을 위해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이 최대한 많이 들어설 수 있도록 북항 재개발 컨셉을 완전히 재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그래야만 2단계 사업도 제대로 진행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넷째, 고도제한 규제를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D1 200m, D2와 D3은 280m로 돼 있으나 시민의 조망 권을 확보하고 난개발로 인한 흉물스런 스카이라인을 막기 위해 전면 재검토 및 규제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