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동근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국회 국민청원 심사기간을 현행 총 5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안이 발의돼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국회의원(인천 서구을)에 따르면 국회는 청원 제도를 통해 국민들의 고충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나 심사가 이뤄지지 않아 폐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또 청원을 정부에 이송한다 하더라도 ‘강제성이 떨어져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20대 국회에서는 207건의 청원이 접수됐지만 41건만 처리되고 단 4건만 채택됐다. 자동폐기 된 청원은 166건(80%)에 달한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위원회에 청원이 회부되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던 것을 60일로 단축하고 특별한 이유로 기간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 30일로 단축,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국민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한 청원제도가 제 구실을 못한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국회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응답하는 국회, 일하는 국회로 변화되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헌법 제26조에는 국민들의 기본권으로써 청원권을 인정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청원이 심사 한 번 받지 못하고 폐기되는 경우가 없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