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반복 거부 및 묵묵부답 해소를 위한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미래통합당 강기윤 국회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의무이행소송 및 가처분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법안에는 국민들이 국가나 공공기관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이를 반복적으로 거부하거나 무 대응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무이행소송 및 가처분제도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국민들이 처분신청을 했으나 행정청이 거부 혹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거부처분취소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소송에서 행정청 행위가 위법으로 결정되면 관련 조치를 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국민이 피해배상 및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청이 응답하지 않거나 다양한 이유로 거부할 수 있다.
소송까지 가더라도 행정청이 판결 자체를 무시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는가 하면 행정소송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임시구제가 불가능한 한계도 존재한다.
실제로 성산 남양동 성원2차 상가 옆에 설치된 데크로드 난간 손잡이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2019년 발생, 피해자가 피해보상과 시정조치 민원을 1년 동안 꾸준히 제기했으나 방치됐다.
4월 말 당시 국회의원 당선자 신분이었던 강 의원이 성산구청 및 한국전력과 소통하면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으나 일반적으로는 민원인이 행정청과의 행정소송을 장기간 다퉈야 한다.
강 의원은 이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청의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된 경우 법원이 소송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 의무를 행정청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가처분제도를 이용해 기존의 집행정지 제도로는 임시구제가 어려웠던 부분에 대해 사전 구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아 국민 권익구제의 실효성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강 의원은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