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경제자유구역과 도시 개발구역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패키지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인천시 연수을)은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 수립 시 의견 청취 대상에 교육감을 추가하는 교육 기본법 등 경제자유구역과 신도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이번 법안에는 개발이익 재투자 대상에 교육환경개선을 추가하는 경제자유구역법과 학생 수를 고려한 과밀학급 해소와 개발행위로 예정된 학교수급 불일치의 개선책을 정부가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학교 신설을 위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는 아파트 분양 공고가 있어야 (학교설립) 수요를 인정하기에 주택 입주 시기와 개교 시기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개발행위로 예정된 학급과밀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정부의 조치를 법령에 명시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경우 A11블록의 아파트와 A3블록의 아파트는 각각 2019년 6월, 2018년 11월에 입주했으나 학생들이 통학할 초등학교는 2021년 3월에 개교할 예정이다.
또 입주와 개교까지 2년 반 정도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고 학급 과밀로 타 지역으로 통학하는 학생이 늘고 있지만 부지가 확보됐음에도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한 고등학교가 4곳에 이른다.
정 의원은 “현행 경제자유구역 법은 지방교육행정의 당사자인 교육감이 경자구역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의견청취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정 의원은 “교육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예정된 과밀학급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고자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경제자유구역의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원 마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개발행위로 예정된 학급과밀을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시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