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유동수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소액 단기보험 도입을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 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국회의원(인천시 계양구갑)은 소액 단기보험 도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취급 보험 상품 종류별로 필요 자본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필요 자본금은 각 보험이 가진 위험도의 규모와 무관하게 설정돼 있다.

또 소규모, 단기보험 등 리스크가 낮은 보험만을 취급하는 사업자의 보험업 진입을 봉쇄하고 있다. 이에 유 의원은 소액 단기보험 전문 보험사에 대해 자본금 요건을 3억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전화를 비롯해 우편, 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을 하는 보험회사에 대해 기존에 요구하던 자본금 또는 기금의 3분의 2이상만을 요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위 ‘다이렉트’ 보험만을 판매하는 회사들의 보다 쉬운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 의원은 “지난주 발의한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에 대한 정상화, 정리체계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금융 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과 이번 소액 단기보험 도입은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를 이겨내고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 대한 안전망을 미리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