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접경지역 주민들을 위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설훈 국회의원(경기 부천시을)에 따르면 지금까지 발표된 대북전단 살포행위 금지법은 남북교류협력 법에 의거해 규제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설 의원이 발의하고자 하는 법안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복지, 환경보호를 위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개정해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금지하자는 것.
개정안은 4조를 개정, 국가와 지자체가 주민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했고26조 2와 32조 신설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이를 감행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도 명시했다.
특히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남북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을 지원하는 법으로 ‘주민의 복지향상’ 지원 및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 관리’ 등이 목적으로 명시도 있다.
따라서 남북 분단의 고통을 직접적으로 겪고 있는 접경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대북전단 살포행위 등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일부 탈북자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로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실제로 김포시 접경지역 주민들은 5일 ‘탈북단체 대북전단 살포 중단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또 강화군 삼산면 석모리에서 큰샘과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탈북단체 회원들이 쌀과 마스크를 담은 페트병을 바다에 띄워 북한으로 보내려는 행사를 개최하려다 주민들에 의해 저지됐다.
설훈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는 남북정상간 합의사항”이라며 “2000년대 남북은 휴전선 인근에서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약속했으나 민간 차원의 대북전단 살포가 계속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4년 10월 북한이 대북전단을 향해 수발의 포격을 가하는 등 접경지 주민들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다”며 “이 법을 계기로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보장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