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비말차단 마스크 매점매석 등에 따른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10일 미래통합당 강기윤 국회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따르면 현재 물가안정을 위해 매점매석을 금지하고 필요한 경우 정부가 특정 물품 공급 및 출고 등에 대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 중이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로 인한 마스크 및 손소독제 등의 공급 불안정 등으로 물가안정장치의 실효성 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또 국민생활 안정이라는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해 처벌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은 마스크 등 정부가 정하는 물품에 대한 폭리를 목적으로 ‘매점매석’을 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정부의 공급 및 출고 지시 등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현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도록 하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편 비말차단 마스크의 경우 지난 1일 의약외품 범위 지정 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에 포함됨에 따라 수술용(덴탈) 및 보건용(공적) 마스크와 같이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조치 대상이 됐다.
강기윤 의원은 “보건당국은 비말차단 마스크를 민간 유통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공적 전환을 적극 검토하는 동시에 업체들이 매점매석을 하거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고 있지 않은지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