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인천 5·3 민주항쟁 정신 계승을 위한 개정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국회의원(인천 남동을)은 인천 ‘5‧3민주항쟁’ 정신 계승을 위한 ‘민주화운동기념 사업회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인천 5‧3민주항쟁은 1986년 5월3일 신민당 개헌추진위원회 인천경기결성대회가 열릴 예정이었던 인천시민회관에서 대학생, 노동자 등이 펼친 반독재 운동이다.
이 항쟁은 1980년대 이후 발생한 최대 규모의 반독재 운동이며 1년 뒤에 발생한 1987년 6월 항쟁의 시발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인천 5‧3민주항쟁을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현행법은 민주화 운동의 정의를 2‧28대구민주화운동, 3‧8 대전민주의거, 3‧15의거, 4‧19혁명, 부‧마항쟁, 6‧10항쟁 등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 신장시킨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민주화운동 정의규정에서는 누락돼 있는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 이번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도 윤 의원 대표발의로 발의된 바 있으나 야당 등의 반대로 논의조차 못한 채 임기가 만료돼 폐기됐다.
윤 의원은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한 인천5‧3민주항쟁의 역사적 가치를 확고히 하고 숭고한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다”며 “인천 민주주의의 역사와 의미 확립을 위해 꼭 통과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화운동기념 사업회법 개정안은 송영길, 홍영표, 김교흥, 신동근, 유동수, 맹성규, 박찬대, 정일영, 이성만, 허종식 의원 등 민주당 인천지역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고 윤후덕, 양향자, 임오경 의원이 함께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