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학생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교육의 다양성을 위한 법안이 21대에서 재추진돼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인천 연수구갑)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던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발의와 함께 국회통과를 약속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대안교육법은 35만 명에 이르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습권과 안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안으로 현재 대안교육기관은 각 개인의 개성과 능력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모델을 개발했다.
이를 통해 학습자와 학부모들의 호응을 얻고 공교육 혁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확대하는 혁신학교 역시 대안교육기관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에서 영감을 얻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대안교육기관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이 제대로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대안교육법은 대안교육기관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등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설치·운영 등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보호를 도모하며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그동안 대안교육법의 미비점을 보완, 학습자 개개인의 능력과 창의성 존중을 담았다.
이와 함께 전인적 교육을 추구하는 대안교육의 핵심취지를 중점으로 뒀는가 하면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의 시설 안전기준과 설립자 및 교원들의 자격을 규율하는 내용도 담는 등 실효성을 강화했다.
박 의원은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초석을 대안교육에서 찾을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21대 국회 1호 법안을 대안교육법으로 정했다”며 “한 명의 아이도 낙오시키지 않고 건강한 시민으로 키워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