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해외에 진출했던 기업이 국내 비수도권으로 복귀할 경우 수월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미래통합당 강기윤 국회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해외에 진출했던 기업이 우리나라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으로 복귀할 경우 정부의 유턴기업 지원 대상에 수월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유턴기업 기준완화 법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정부의 유턴기업 지원 대상에 선정되기 위해선 해외사업장의 축소완료일부터 과거 1년간 생산량을 축소개시 일부터 과거 1년간 생산량의 75% 이하로 축소해야 한다. 즉 1년간의 생산량을 25% 이상 축소시켜야 하는 것.
그러나 강 의원은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할 경우 고용, 투자 등의 지역경제 파급력이 큰 점을 고려, 경제 인프라가 원활히 구축돼 있는 수도권보다는 열악한 여건의 비수도권으로 복귀하는 기업에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강 의원은 해외진출기업이 수도권으로 복귀할 경우 현행과 같이 1년간의 생산량 감축 기준을 25% 이상으로 유지하되 비수도권으로 복귀할 때는 10% 이상으로 완화시키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즉 비수도권 복귀 기업은 90% 이하로 축소하면 되는 것.
정부의 유턴기업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법인세, 관세 등의 조세감면, 고용 및 지방투자(토지 및 공장의 매입·임차, 설비투자비용 등) 보조금 지원, 산업단지 입주 우선권 부여, 외국인 인력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강기윤 의원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담보하고 산업,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산업을 혁신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해외진출기업들이 비수도권으로 원활히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