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등 5건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을 비롯한 5건의 대표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소 의원에 따르면 이번 과거사정리법은 2010년 활동이 끝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활동을 재개해 마무리하지 못한 과거사를 다시 조사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이 시행되면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등은 물론 일제 강점기부터 권위주의 통치 때까지 있었던 국가폭력 사건 및 인권침해 등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진실규명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 범위는 시행일부터 2년 동안으로 새로 규정하는 한편 위원회의 조사 기간은 3년(1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으로 했다.

또 위원회가 청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 및 명예 회복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소 의원은 “억울한 국가폭력 사건의 희생자들에 대한 진실이 규명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해자들의 책임 규명 및 아픈 역사가 치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소 의원 대표발의 본회의 통과 법률안은 행정사법, 지방공기업법,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 법, 소방법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