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이주영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사건이 재 정의될 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미래통합당 이주영 국회의원(창원마산합포)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과 보상이라는 법 취지 마련을 위해 발의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개정법률 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오는 12월23일 끝나는 진상규명 조사 기간을 1년 연장하고 부마민주항쟁을 1979년 10월16일부터 20일을 전후해 발생한 사건으로 재 정의하며 진상조사위원회에 출석요구·동행명령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부마민주항쟁’으로 규정한 1979년 10월16일부터 20일까지의 범위를 벗어난 시위와 피해 사례들이 다수 존재했으며 이에 실질적인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에 위원회 조사권을 강화해 피해사실을 명백하게 밝혀내기 위함이다.

이주영 의원은 “그동안 진상규명 조사활동과정에서 시간적 제약 및 위원회 조사권의 한계 등으로 인해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못해 아쉬움이 컸었다”며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부마민주항쟁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져 유신독재 체제에 항거해 1979년 이후 민주화항쟁의 도화선이 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이 충분히 이뤄지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