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김현아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임대인과 임차인 가운데 한사람만 조정 신청을 해도 즉시 조정절차 개시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돼 대립적 관계가 해소될 전망이다.

미래통합당 김현아 국회의원은 임차인과 임대인이 대립적 관계를 지양하기 위해 발의한 5건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중 2건이 20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조정절차를 신청하더라도 피 신청인이 불응하면 조정절차가 개시되지 않고 조정 내용의 기속력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함께 현행법 6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갱신거절 통지를 할 수 있도록 돼있다.

그런데 임차인이 1개월 전에 갱신거절 통지를 받고 새로운 주택을 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임대인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촉박한 상황이라 갱신거절 통지기간에 대한 단축 요구가 있었다.

따라서 개정안은 신청인으로부터 조정 신청을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했으며 조정안을 통보받은 후 7일 이내 조정안에 대한 수락의사를 표시할 수 있었던 것을 14일로 늘렸다.

또 임차인, 임대인이 계약종료에 맞춰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 갱신거절 통지를 임대차 종료 2개월 전까지로 앞당겼다. 김현아 의원은 “앞으로 임대, 임차인간 대립적인 관계가 지양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