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관석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지하시설물 사고 예방을 위한 후속조치 법안이 국회 국토소위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시민안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국회의원(인천시 남동구을)은 자신이 발의한 '지하안전법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지하안전법 개정안은 KT 아현동 통신구 화재, 백석역 열수송관 파손, 여의도 싱크홀 발생 등 지하시설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후속조치 법안이다.

윤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하공간통합지도의 데이터 오류율이 일부에서는 60%에 달해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국토교통부가 해당 기관에 개선을 요구함에도 시정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윤 의원과 국토교통부는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을 위한 전담기관의 지정, 관련 자료요구와 수정 요구권, 데이터 개선계획 등을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에 착수, 이번 소위원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윤 의원은 “도시의 첨단화가 진행될수록 지하공간을 활용하는 개발이 이뤄지고 이 정보를 제대로 구축해야 시민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며 “20대 국회 마지막까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