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지역사랑상품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이용 확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소 의원에 따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 지자체의 상품권 발행이 확산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사용자들에게 혼란과 불편을 초래해 왔다.
이와 함께 일부에서는 상품권을 불법으로 환전(일명 상품권 깡)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게 발생하는 등 제도적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소 의원은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의 자율성 확보 및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등을 규정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률 통과로 지자체가 실정에 맞는 자율적인 지역사랑상품권 정책 추진이 가능하게 됐고 지역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지역경제 활성화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소 의원은 “지자체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이 확대돼 영세·중소상공인의 소득증가로도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 의원은 “일부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이용한 불법 환전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번 법률 제정으로 이러한 불법행위가 근절되기를 바란다”며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촉구했다.
한편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소득·생계보장과 소비 진작을 위한 12조2천억원 규모의 제2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해 모든 국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