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인묵 의원이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과 관련 제한업종 외 실질적인 도움을 못 받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정책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과 관련 제한업종 외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이 없도록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채인묵 서울시의원(금천1)은 27일 제293회 임시회 노동민생정책관 업무보고에서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는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자격을 재검토해 지원 대상이 배재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채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인 연매출 2억 미만 소상공인으로 코로나 심각단계 전환 시점의 월 기준인 2월29일로 만6개월 이상 업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온라인 신청 후 오프라인에서 병행 가능하며 사업장당 70만원씩 2회 지급한다. 채 의원은 “유흥업소, 도박·투기 업종을 빼면 지난해 매출액 기준 2억 미만 소상공인은 41만 개소”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정해놓은 지원 대상이 주관적인 경향이 짙어 실질적인 도움을 못 받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제도적 보완이 요구 된다”며 “코로나19로 영세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채 의원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융자지원 외 매출감소에 대해 직접 지원하는 사업의 취지는 올바른 방향이나 소외계층들이 없도록 기준을 보다 완화하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