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문찬식 기자) 고질적인 업, 다운 등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해 피해가 우려된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가 6월19일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 자와 중개행위 불법에 대한 특별조사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조사 대상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업, 다운계약 등 거짓신고가 의심스럽거나 민원이나 보도를 통해 거짓신고 의혹이 제기된 거래신고 건이다.
이번 조사는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한 제출 대상지역 확대 및 강화된 신고 항목을 반영해 자금 제공자와의 관계 및 조달 자금 지급수단 적정 여부 등으로 이뤄진다.
이와 함께 도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 지역의 3억 원 이상 주택을 비롯해 비 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의 거래 건도 조사대상에 포함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또 3억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초과 고가주택 매입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에 대해 객관적인 증빙자료와 자금조달 내역을 철저히 조사한다.
아울러 중개인 없이 직접 거래로 신고한 건 가운데 무자격자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개입됐을 거라고 판단되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소명자료가 제출돼도 시세 등과 현저히 차이 나는 경우 및 양도세나 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에는 관할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소명자료 거짓 신고자는 최고 3,000만 원 이내의 과태료, 거래 가격이나 거짓 신고한 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 및 세무조사 등을 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