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서울시의원

 

(뉴스통신=조항욱 기자) 서울시 산하 6개 공공기관(2020년 3월말 기준)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의무고용 율 미 준수 기관들이 지난 2년간 벌금 형식으로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총 액수는 5억여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기덕 서울시의원(마포4)은 공기업담당관으로부터 받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 산하 공공기관 25곳 중 장애인 의무고용 적용 기준이 되는 상시 고용인원 50명 이상인 기관은 21곳이라고 20일 밝혔다.

이중 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3.4%에 미치지 못한 서울시 산하 6곳의 기관은 미디어재단(0.87%), 서울기술연구원(1%), 서울시립교향악단(2.1%), 세종문화회관(2.13%), 사회서비스원(2.9%), 서울의료원(3.2%) 등이다.

또 시 산하 공공기관이 의무고용 율 미준수로 고용노동부에 2018년 2억4천여만원, 2019년 2억7천여만원 등 2년간 5억의 예산을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납부했다. 이는 전년도 실적을 반영한 부담금으로 각각 17년과 18년 실적에 상응한 부담금을 납부한 것.

김기덕 의원은 “법에서 정한 기준을 공공기관이 준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2019년에 비해 미준수기관이 9곳에서 6곳으로 줄어들면서 점차 개선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으나 장애인 의무고용 율 준수 100%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