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이병도 시의원

 

(뉴스통신=조항욱 기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보여 체계적인 대응과 지원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병도 서울시의원(은평 2)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담은 ‘서울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의원은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의 사용이 보편화되고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불법 촬영과 그 촬영물을 유포·공유하는 디지털성범죄가 조직적으로 확대·진화하고 날로 심각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부처 간 협력을 통해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입법·행정·사법의 대책이 논의되고 있지만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돼 관련 내용을 담은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디지털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상처를 주고 계속되는 공포와 불안감으로 극단적 선택에까지 하기도 하는 중한 범죄”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디지털성범죄가 예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성범죄의 실질적인 지원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일 개회 예정인 서울시의회 제293회 임시회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