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을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부결됐다.
국회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표결결과 재석의원 184명 중 반대 82명, 찬성 75명, 기권 27명으로 통과하지 못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 보유 승인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벌금형 이상) 전력을 삭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개정안 처리 시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는 KT는 인터넷은행 케이뱅크 최대주주로 도약할 기반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전날 해당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도 무난할 것으로 예상됐지 무산됐다.
이에 KT의 계획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한 미래통합당 김종석 의원은 “핀테크를 활성화하고 금융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것이지 특정 기업을 위한 특혜가 아니”라며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반면 민생당 채이배,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개정안은 법을 위반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해친 자도 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며 “대주주 자격을 심사하는 법률에서 공정거래법을 빼는 것은 특정 기업을 위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본회의에서는 소비자에 대해 설명 의무, 부당 권유 규정을 위반하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법원의 관료화 폐단을 가져온다는 비판을 받은 고등법원 부장판사직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 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통해 “코로나19를 빠르게 종식시키고 경제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과감하고 선제적인 재정의 역할이 매우 절실한 시점”이라면서 여야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