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조항욱 기자) 코로나19 패키지 법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향후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국회의원(인천 서구을)은 ‘코로나19 패키지 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국회에서 코로나3법이 통과된 후 후속조치 일환으로 발의된 패키지 법은 마스크, 소독제 품귀현상에 대한 긴급조치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소독제 품귀현상이 지속되고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황이 이렇다보니 어린이·노약자·임산부·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이 감염 병에 노출돼 있어 사태가 심각하다”며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감염 병 재난발생시 마스크 및 소독제 가격 인상을 억제하는 방안을 개정안에 담았다”고 밝혔다.
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감염 병의 유행 등 국민생활 및 국민경제의 안정이 위태롭게 될 경우에 최고가격 지정 및 긴급수급조정조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에 담아 향후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신 의원은 “해당 개정안을 통해 재난적 감염 병 발생에 따른 마스크, 소독제의 무분별한 가격인상을 통제하는 등 구호용품 수급안정에 따른 국민적 불안감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신동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감염 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이 코로나 3법으로 통과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감염 병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